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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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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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적으로 처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아직까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 -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함 -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면 수급사업주에게 사내하도급의 운영 및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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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해야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