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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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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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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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부모 근로 장려금 확대 추진…맞벌이 기준 적용 법안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장려금 제도의 가구 유형 구분 방식에 '한부모 가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 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산정 기준과...
김기표 의원, 한부모 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자녀 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 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기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 자격 을 단독·홑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현행 근로장려세제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함 -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