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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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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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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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승권 변호사 칼럼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이 ' 어린이집 의 설치 · 운영 ... 여기에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 법령에서 정한 경영상 곤란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 ...
![[팩트체크] CCTV 아무나 안 보여준다?…유튜버 특혜논란으로 본 열람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31%252FAKR20260831127000518_05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CCTV 아무나 안 보여준다?…유튜버 특혜논란으로 본 열람 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도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에는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해...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기존 어린이집을 보육 료 지원 없이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구 소속 A씨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 에 보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