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기존 어린이집을 보육 료 지원 없이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구 소속 A씨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 에 보내고...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 되기도 함. 실제 2004년을...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구례군, 국공립 어린이집 끝내 '행정처분...15억 상당 부지 기부채납... ...
구례군에서 보육 사업을 시작해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들을 정상화하는 등 지역 영유아 교육의 토대를...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당시 구례군은 20년간의 위탁 운영 을 약속했음에도 불과 5년 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