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어 공무원의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