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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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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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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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ᆞ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있음 -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