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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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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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 나선 일본…정부 전략 개정과 기업 상용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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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원- 드론 아메리카, 미국·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전략적 파트너...
자체 개발 한 이기종 드론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 'M1UCS'를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와 임무 관리, 다중 무인기 제어 등을 지원하며, 항공 측량·시설점검·산업 안전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상·공중 망라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산업 조망
차량 개발 ·제작부터 실증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상용화 역량을 강조했다. 전시장에서는... 주요 품목으로는 민군 겸용 첨단 개인 항공 기(PAV), 하이브리드 군수송 드론 , 다목적 무인헬기를 비롯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관리 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사업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임 -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