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ᆞ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ᆞ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 분리과세, 2024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 -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