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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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6.5f1aae702d5d40a1b820e61fe4fbf40a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노동 권도, 경영권도 지키는 길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26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 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나몰라라?…경영성과급은 교섭대상일까
반면 노동조합 법에서는 ' 노동 쟁의'를 노사 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것이 현행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2)
감독 관계 및 사용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제출된 문서가 노동조합 설립... 조합 이라는 결사의 사회적 존재나 헌법상 단결권 주체의 지위 자체를 창설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