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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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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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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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소재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연락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구분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도 어렵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