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 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령상 외국 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 대한민국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인 공무원 현황과 직종별 분포를 확인했다. - 국적법 을 검토해 귀화자의 법적 지위와...
美영주권 신청 어려워지나…"본국 돌아가서 신청해야"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 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결혼이민자와 ' 국적법 '에 따라 출생·인지... 즉, 현행 법과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복지나 혜택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상실자의 신고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기간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하는 점을 참작해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