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귀농어ᆞ귀촌 후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 지원 기간에 대해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ᆞ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ᆞ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봄 -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