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전 계속운전 심사 속도 낸다…원전사고 은폐시 행위자까지 처벌
중심의 현행 법 체계를 다양한 노형과 용도의 원자로를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원안위는 SMR 규제 개발을... 반도체 검사 장비와 선형가속기 등 의료 분야 방사선 이용이 증가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원안위원장 "계속운전 원전 신규수준 심사…SMR 체계 구축"
원안위는 원전 안전 성 심사 과정과 결과를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방사선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윤준병 국회의원, 방사선 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주변 방사선 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 에 따른... 또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큰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