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