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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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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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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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시는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적용할 공공디자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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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 원이 주 관한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공공 공간·건축 부문...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수용)의 기준과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업 설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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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진흥 ·산업·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공예·조각·사진· 디자인 ·건축·서예 등 시각예술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 창작 및 기획·경영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공공 디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정의에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도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 -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