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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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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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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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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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금고 현주소] 下. 청주시 차기 금고 경쟁 본격화… 4년 살림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해구호, 사회복지 증진 등에 참여한 실적과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의 위원회는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시자료와 비교해 객관성과 적정성을...
예금 토큰 지갑 50만개…국고금 집행까지 실증 범위 넓힌다
금융위원회 와 한국은행이 예금 토큰 실증사업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규제 측면에서는 은행법 , 예금 자보호법, 전자 금융 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
인천 17조 시금고 전쟁 본격화…13일 오후 2시 설명회
시는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를 꾸려 금융 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25점), 시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시에 대한 대출· 예금 금리(18점), 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등을 종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함 -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과 상생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기여 실적을 감안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지역 발전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