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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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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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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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금상선 계열사 안전 운임 우회 편법 논란…'반쪽 환불'에 보복 배차 의...
現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 자는 안전 위탁운임 지급 후 지입료·주차료 등 법으로 정한 항목 외에는 차주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재입금 요구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 자동차 노련, 3개 노조 동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예고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자동차 노련이... 공공 운수 노조가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 보수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 안전운임제 영구화"-해수부 "8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안전 을 위해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특히 국토교통부는 해외 사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5조의9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ᆞ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항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