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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2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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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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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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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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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2115732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05-26
2114142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ᆞ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만 있음 -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고자 함 -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7인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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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2-03-16
2117947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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