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을 명시하여,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함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