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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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8%252F19%252F2024081910061669468_l.jpg&w=3840&q=75)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AI 입법 움직임을 과거 ‘ 삼차원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빗댔다. 3D 프린팅 이 미래 제조업을 바꿀 기술 로 주목받던 2015년 제정된 법이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뿐...
정부, 올해 기업 3D 프린팅 활용 144억 지원
정부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3D 프린팅 유해성 우려, 공정 기술 한계에 따른 양산 공정 도입 차질, 전문인력 부족 및 수요기업의...
민주당 입법활동 탄력, 전북 의원들 법안발의 러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3D 프린팅 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착안했다. 구체적으로 3D 프린팅 등 신 기술 로 만들어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