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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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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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멘트 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LH는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 공...
살펴보면,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도 폐기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 시멘트 한 포대에 폐기물 이 ¼을 차지할 정도... 이미 국내 6개 시멘트 사와 9개 공장은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분기마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한 폐기물 의...
“공공주택부터 시멘트 정보 공개하라”… 시멘트 범대위, LH에 공개질의
결과 “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도 폐기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 시멘트 한 포대에 폐기물 이 4분의 1을 차지할... 이미 국내 6개 시멘트 사와 9개 공장은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시멘트 제조 시 사용한 폐기물 의...
시멘트 는 줄고 '쓰레기 비율'은 늘었다… "수도권 쓰레기받이 전락" 주...
국내 시멘트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J와 SYC 일부 공장은 시멘트 한 포대 의 4분의 1 이상을 폐기물 로 채우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ᆞ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장비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영세한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ᆞ장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신고하지 않고 퇴비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로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영세한 농업인의 폐기물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고 조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