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202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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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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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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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10인2024-12-19
22027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22018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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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5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게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1인2022-08-29
210908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등10인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