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청 손잡고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물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1차...
![[기자노트] ‘공짜 물’ 내준 여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0806580356.jpg%253Fv%253D20260828172401&w=3840&q=75)
[기자노트] ‘공짜 물’ 내준 여주,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국가 를 위해 희생한 대가치고는 너무도 참담한 결과다. 이 모순은 법의 빈틈에서 비롯됐다. 현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여주에 설치된 용수공급시설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용인시로 무상 귀속된다. 이어...
'출퇴근 30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지방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
가능하도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8월 국회에 발의한다. 대표 사례로 호남권 반도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또 하반기 지역 거점 개발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