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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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 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 기준 적용 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많이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림 한국토지 주택 공사(LH)...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
" 국토부는 2022년과 2023년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후확인제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한다지만, 실제 측정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의 2%에...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60739445910504-2-680041.png&w=3840&q=75)
[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
주택 건설기준규정은 공동주택 바닥과 관련해 2013년까지는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과... 이후 층간소음 분쟁이 격화되면서 2022년 주택법 개정으로 시공 후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의 범주에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소음을 포함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주민들간 보복성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