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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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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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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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 독립 운동 기점 수정’ 촉구…“동학혁명이 시작”
앞서 지난 2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독립 운동 기점을 1985년 일어난...
" 독립 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확산 방지 입법은 거북이걸음
현행법 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건의 법안을... 다른 하나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등 14명이 4월 23일 발의한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ᆞ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