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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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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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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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250426114939_33421.jpg&w=3840&q=75)
[Who Is ?]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 "중국 내 투자가 급감하면서 주문이 줄었고 코로나19 변수까지 더해졌다. 2020년 하반기부터...
우아한형제들 노동자, 재택근무 축소 방침에 반발
코로나19 가 확산하던 시기 재택근무를 확대했지만 이후 줄곧 재택근무를 축소하려 해 가까스로 합의한 게 주 1회 출근이었다는 설명이다. 지회는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코웍데이 확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심우정 딸 채용 ’, 외교부 “특혜 없었다”지만 커지는 논란
정부기관이 민간인을 채용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 역시... 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당시는 코로나19 가 확산하던 때여서 상당 기간을 재택근무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이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