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92상임위 심의개정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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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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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19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2인2022-04-11
2115193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