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방역 관리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