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90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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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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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88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2-04-11
2115192상임위 심의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크루즈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