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 -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두어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