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소 등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 중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요는 거의 없어 학교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러한 전문병원이나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정신병원이 학교경계등으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될 시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교통사고ᆞ매연을 유발하거나, 특고압 전기시설을 동반하는 기반시설로 인해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 보호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