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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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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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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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정문의원 등 12인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