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국한되어 있음 - 시ᆞ도에도 둘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시ᆞ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 -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