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상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인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위법하지 않다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종합)
줄곧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단독] “與 추진 검·경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는 연좌제 금지 위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5%252F1218%252F2025121718532432309_1765965204_1765960516.jpg&w=3840&q=75)
[단독] “與 추진 검·경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는 연좌제 금지 위배”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에서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