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봉보다 의사봉 강하다는 민주당…‘이재명 면소’ 후폭풍 없을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여기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 법원 장을 고위공직자 범죄...
尹대통령 기소권 가진 검찰 배제한 공조본…중복수사 혼선 우려
군검찰이 군사법원 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경우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 법원 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 의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범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윤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건에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을 제한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공소시효 완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군인 등의 강간살인?치사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