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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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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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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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1항은 투표 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개표 단계에는 기계 분류와 육안 확인, 정당 참관인 과 법원 파견 인사가 겹겹이 개입한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본 투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장동혁 대표는... 보관·이송, 개표 준비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리 전 과정을 국민과 참관인 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김태규 "이 나라 국시는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풀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958_304317_541.jpg&w=3840&q=75)
김태규 "이 나라 국시는 李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풀인터뷰]
만약 본 투표 부터 개표 했다면 처음부터 앞서다가 격차가 좁혀지는 선거 였을 거다. 사전 투표 개표 가 끝난... 하지만 개표 가 진행되면서 참관인 들로부터 계속 상황을 전달받았고 밤 12시쯤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ᆞ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