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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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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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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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아니라 대기업 과 중소기업 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성장의 과실이 공급망 전반으로 흘러야 저성장과 양극화 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동반성장...
내년까지 ‘5천만의 반도체’가 벌어 올 1200조…‘공정 배분’ 화두 던...
우선 세금 측면에선 ‘케이(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인 ‘반도체과학법’을 본뜬 이 법은 반도체 기업 의 공장 증설 같은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장동혁 "고환율·고물가에 서민 신음…反 기업 정책 중단을"
나섰다"며 " 대기업 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늘리는 기업 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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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임 - 복지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함 - 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직원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염병 유행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 상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액(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의,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제4호(직불결제 수단 사용액) 금액에는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