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7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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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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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2536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로 변경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하게 하여 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와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5-08-29
211624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1인2022-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054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교육위원장2020-12-02
2113174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고 있음 -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강득구의원 등 14인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