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10명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제126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
현실"이라며 " 2011년 국적법 개정 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을 가질...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 된 현행법 에 의거, 대한민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 -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