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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17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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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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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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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69철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2인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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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5인2022-01-18
212421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2인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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