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에 “훼손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ᆞ변조ᆞ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