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6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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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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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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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67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03-08
2108931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등10인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