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6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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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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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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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7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07-03
21123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9-01
1906567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함 - 국민적 결의를 다지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3-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64상임위 심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 장소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를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함
태영호의원등10인2021-09-01
2121116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