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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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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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351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3-07-28
2123785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영인의원 등 11인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