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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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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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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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개인정보 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해 가명 정보 ...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은행 AI해킹 피해보상, 쿠팡보다 최대 몇배 가능? [사건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은행 AI해킹 피해보상, 쿠팡보다 최대 몇배 가능? [사건X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금융회사에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당국 점검에서 기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제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권리행사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함 -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