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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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그룹 계열 2개사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HD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 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267270)에 과징금 7350만...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잇따른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위, HD현대 2개사·아동권리보장원 제재
민감 정보 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 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건의 제·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3월 16일 김창수의원, 2009년 3월 31일 변재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4일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21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ᆞ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ᆞ전문성ᆞ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ᆞ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함 -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함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비밀감시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활용을 보장함 - 정보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사업자단체, 공공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원칙을 선언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자율적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신뢰마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보호원칙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를 천명함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인정함 - 포괄적인 고지·동의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사실상 제한당하고 동의가 강요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정보와 구분해서 별도로 고지해서 동의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받도록 함 - 민감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차별금지 및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도 민감정보의 수집·처리를 금지함 - CCTV, RFID, 전자우편감시시스템 등 각종 개인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감시·추적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선전·광고, 마케팅, 상품·서비스 판매, 회원가입 등을 대리·대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다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개인정보의 유출·도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에게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이용 및 제공 정지 청구권, 파기·삭제 청구권을 규정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주의를 채택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제를 도입함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를 도입함 -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법제도 및 정책연구, 제도개선, 상담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에 둠으로써 지원·촉진기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및 규제적 기능은 최소화함 - 개인정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제출요구권, 실태조사권, 방문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제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권리행사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함 -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