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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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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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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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과세가격 결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47972_77032_130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가격 결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같이 물품 이 최종 소비자 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 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 물품 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 부품 없어 환급…보상액은?
「 소비자기본법 」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 내에 수리용 부품 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 분쟁 조정 사건, 소송 제기 법원도 소송중지 가능해진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에 관한 표시기준이 없어서다.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및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ᆞ상품명ᆞ피해정도ᆞ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