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5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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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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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8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상범의원 등 12인2026-05-15
22150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2-10
22137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3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민정의원등10인2021-06-07
21037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일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음 - 전관예우의 폐단까지 아울러 줄일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2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