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