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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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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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현행법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 공직선거법 」 제58조의2는 투표소... 실제로 투표의 공정성 에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서 누락된 장애인의...
기업인이 정치의 규칙을 모를 때,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된다
"정치3법, 즉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상식 퀴즈가 아니다.... 기회의 공정성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서 나온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필요한 일에...
조국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임기 후 유죄 가능성 높아"…민주당 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에 정치권과... 주장을 현행법 에 대한 확정적인 법 해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법률적 견해로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쇼핑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주면 이를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