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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51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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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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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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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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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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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7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쇼핑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주면 이를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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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ᆞ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ᆞ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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