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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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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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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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보상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등의 공용수용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 협의가 아닌 형식적 협의에 그침으로써 국회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등의 공용수용의 검증절차 강화라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보상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함 -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