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국가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 참전 유공자 , 5·18민주 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중장기복무...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참전 유공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 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삼척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내년 인상...월 40만원
기존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생활 수급자와... 인상이 국가유공자 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 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절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함으로써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